국회·정당·정책

전기요금은 에너지 안보와도 직결된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하면 주택을 공공에 매도한 돈으로 채우라는 취지다.공공임대는 11만5000채 이상으로 지난해(10만7000채)보다 늘리기로 했다.

또 아파트 청약 때는 무주택자로 인정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이 후 두 번째 연장하는 것이다.●집주인 규제 풀고 공공임대도 늘린다집주인에 대한 규제도 일부 풀어준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올 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역주택공사에 소형·저가주택 한 채를 양도할 수 있다.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인다.

이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2억 5000만 원짜리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1%)와 지방교육세(0일제가 1912년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에 ‘연령은 출생일부터 기산한다고 공포한 게 시작이다.

사실 이번 법률안 개정은 조문 변화 자체보다도 국민에게 주는 ‘상징 입법 성격이 컸다.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동안도 동사무소·법원 사무나 부동산 거래 등 공무 처리 때 자신의 만 나이를 기재해왔다.

은행 등 금융거래나 병원 진료도 마찬가지다.1958년 제정된 현행 민법이 이를 그대로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