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발로 '공공재' 될 바보가 있을까

보고서는 잔여재산 국고 환수 규정이 있는 한 사립대학의 설립자나 그 직계존속은 자발적으로 (부실 대학을) 청산할 유인이 없다.

2013년에는 병원 재단이 손을 떼고 비리 논란이 많았던 기존 재단(일선학원)이 복귀하면서 경영난이 심각해졌다.현재 국회에는 자발적으로 폐교하는 대학에 인센티브(해산장려금)를 주는 내용의 법안이 올라가 있다.

2021년 10월에는 전남 광양의 한려대가 국내 최초로 법원의 파산 선고를 받기도 했다.교수들이 아무리 열심히 평가를 준비해도 도저히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교수 채용 비리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미리 계획한 일정이 아니어서 학교 구성원들이 사전에 폐교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한때 부총장까지 지냈던 한 교수는 이미 2018년부터 교수 월급도 체불되고 학교 상황이 말이 아니었다.

학교 재단 입장에선 스스로 폐교를 선택할 만한 인센티브가 별로 없다.

강의실 건물로 올라가는 계단은 곳곳이 깨져 있었고 건물 내부에선 곰팡내가 풍겼다.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 구조개선법 개정안이다.

이러한 상황은 교육부와 사립학교 재단의 소모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달 15일까지 시간을 줄 테니 모든 개인 물품을 챙겨가라고 했다.

황량하게 버려진 캠퍼스 풍경은 ‘유령 도시를 방불케 했다.이후 신입생 충원율이 급감하면서 등록금 수입이 줄자 교육 여건은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