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의무화…여야가 모처럼 합의한 ‘여의도의 기적’

대우조선 노조를 돕다가 구속까지 됐던 노 전 대통령의 입장 전환은 국정 최종 책임자다웠다.

대한노인회도 2015년 노인 기준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글=윤석만 중앙일보 논설위원 그림=김아영 인턴기자.

지난해 6월 한국리서치 등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는 만 70세는 돼야 노인이라고 답했다.이중 서울이 59%(3710억원)로 가장 많다.여기에 각종 경로우대 정책과 지자체가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포함하면 재정 부담은 훨씬 커진다.

이를 지자체가 떠안고 있으니 얼마나 부담이 크겠나.다만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역차별을 고려해 지금 같은 무제한 이용권이 아니라 일정 금액·횟수만큼 지하철·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패스를 지급하는 게 공평하다.

소수의 진짜 노인들에게 국가가 복지 혜택으로 줬던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엄연히 다르다는 이야기다.

노인 인구의 급증은 재정 부담 악화를 뜻한다.한국 사회에서 ‘58년 개띠는 가요·영화·드라마는 물론 광고·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적 상징으로 소비됐다.

올해는 정년연장을 포함해 노인 기준 상향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해야 한다.같은 해 서울교통공사는 5865억원의 적자를 봤는데.

윤석만 논설위원 올해부터 ‘58년 개띠가 만 65세가 된다.2045년이면 전 국민의 37%가 노인이 돼 일본(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