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글로벌시장 전망

최성락 박사는…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

권력 비리를 수사해야 할 검사가 사실 왜곡 범죄를 저질렀다니 기가 찰 일이다.하지만 문 정부에서 쏟아진 권력형 비리 의혹이 사실상 방치되는 바람에 지금 검찰은 5년간 쌓인 수사 설거지하기 바쁘다.

2018년 3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차담회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윤 의원은 횡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법이 능멸당하고 상식이 실종되는 와중에 검찰만이라도 제역할을 했으면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심지어 신성식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이던 2020년 6∼7월 존재하지도 않는 녹취록 내용을 KBS 기자에게 흘려준 혐의로 지난 5일 뒤늦게 기소됐다.무엇보다 지난 5년 검찰과 법원의 파행이 심각했다.

너무도 당연한 형사사법 절차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비정상적으로 굴러갔다.

사진 페이스북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가 2020년 1월 김복동 센터 건립 기금을 당시 윤미향 정의연 이사장(현 무소속 의원)에게 전달하는 모습.군사 독재 정권 앞에서도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강골 검사와 대쪽 판사가 보이지 않았으니 법과 상식이 실종될 수밖에 없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를 방문한 모습의무경찰·해경·소방원 등 전환 복무제도는 즉각 폐지하고 상근예비역은 최소화해야 한다.

여성 인력 활용도 증대다.국방 혁신에 따라 군은 간부 비율을 40%로 올려 20만명을 유지해야 한다.